주택연금: 가입조건, 월지급금, 상속방법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은 약 74% 입니다. 상위 1% 자산가로 좁혀보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은 81.4%로 더 올라갑니다. 부모님 봉양과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노후에는 거주하는 부동산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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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용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전국 가입자 수는 115,687명입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월지급금은 118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지급 방식을 살펴 보면 종신 지급이 약 62%, 정액형이 약 70% 입니다. 2007년에 주택 연금 가입자 수가 515명인데 반하여, 2023년 7월에는 115,687명으로 해가 갈수록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계속하여 사시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연령, 주택 공시 가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 가격: 부부 기준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참고로 공시가격 12억원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적용
대상 주택: 아파트,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거주 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기타: 가입자 및 배우자가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함, 치매 등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 활용

주택 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월지급금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고, 시중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근거로 가입자에게 월지급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형태인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일시불을 받는 형태이지만, 주택연금은 일시불로 받을 금액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월지급금은 주택 가격이 높을 수록, 그리고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조회를 통하여 대략의 월지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부부 중 연소자 연세가 70세일 때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3/10/12 기준) 종신 정액형 지급 방식이외에도 종신 혼합, 확정기간 혼합, 대출 상환, 우대 지급, 우대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주택 연금 대비 최대 약 21% 월지급금을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단,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주택 공시 가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2억원을 기준으로 한 일반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방법

주택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 입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의학의 발전으로 몇 세까지 생존하실 지는 유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 모두 사망시에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해결함, 상속인 부담 없음

여기에서 연금지급총액은 부부가 생존하시면서 받은 월지급액 누적금액 이외에 1) 수시 인출금 2) 보증료(초기 보증료 및 연 보증료) 3) 대출 이자 (월지급액 누적금액+수시 인출금+보증료) 를 더한 금액입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월지급금, 상속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050년이 되면 현재보다 인구가 4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택 가격은 인구 밀집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에 따라서 주택 연금도 좋은 후보로 검토하시고, 편안한 노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