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개혁 방안이 나왔습니다. 주된 개혁 방안은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 대체율 2% 인상,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연금 개혁 방안은 국회 논의를 통하여 조정되겠지만, 현재 보다 더 납부하는 안은 유지가 될 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고갈이 빨라질 터이니까요. 연금 인상에 대하여 추납(추후 납부) 대책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 및 대책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크게 보면 “4% 더 내고, 2% 더 받자”입니다. 4% 더 내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이 소득의 9% 납부율을 13%로 늘리는 것이고, 2% 더 받자는 소득 대체율을 40% 에서 42%로 늘리자는 것 입니다.
그 중에 주로 이슈가 되는 내용은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입니다. 이슈가 되는 내용은 국회 논의 중에 많은 것 들이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보다 연금 납부액은 증가할 것 이라고 예상합니다.
연금 납부 비율이 증가할 때 영향이 큰 곳이 추납(추후 납부) 일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추후 납부) 대책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는 “현재 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 사항이며, 추납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로 A 씨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A씨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여 국민연금을 납부 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학 때 군대를 다녀오고, 외국 어학 연수 등을 통하여 7년 후에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A씨를 국민연금 관점에서 정리하면, 최초 연금 납부 후에 7년의 공백 기간이 있은 후, 사업장 가입자가 된 것 입니다. 7년의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추납(추후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월급의 9% 금액을 7년 (84개월)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 납부 비율이 9%에서 점차 13%로 변경됨에 따라 추납에 적용되는 보험료율도 같이 늘어날 것 이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하여 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연금 납부 비율이 9%이고, 2034년에 납부 비율이 13%가 되면 추납에 적용되는 비율도 13%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추후 납부를 하실 것이면 법 개정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입니다. 물론, 법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고,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도 유예 기간이 있을 것 이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임의 가입 납부 대책
임의 가입이란 “사업장 가입자도 아니고, 지역 가입자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없는 주부가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임의 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의 9%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9%는 현재 모든 국민이 내는 보험율인데, 이 보험율도 13%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결론은 “임의 가입에 대한 보험율도 오를 것 같다” 입니다.
임의 가입을 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시는 것을 생각하는 분 이라면 역시 “법 개정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추납(추후 납부)나 임의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법 개정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납부하면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니, “가급적 가입 기간을 늘리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 문헌 및 사이트